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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곧장 보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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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대출금에 대해서는 소명 요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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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개인파산 중인 사람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정부는 이 밖에 크리스마스를 맞아 가석방 기준을 완화, 월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은 1300여명에게 혜택을 주고 연말연시 치안 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서민 돕기 방안으로 내놨다.또한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채무자는 본인이 소유한 재산가치인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므로 재산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변제계획안을 강구해야 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