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과는 개인회생 제도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소위 모럴 해저드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며 개인회생 절차의 남용에 해당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개인회생 기각사유는 크게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채무자가 절차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채무범위, 금액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혹은 법원에서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14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일 전 60개월(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따르는 게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다.파산인 경우에는 선고 이후 면책 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게되면 더이상 변제가 필요없습니다.남편케이스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신청이 되어 변제금을 납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그리고 개인회생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모든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갚아야 해요.어려움은 누구나 있지만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 구비해야할 서류들이 정말 많다.
- 이혼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 막바지에 다온만큼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이렇게 개인회생 절차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절차를 따져 본다면 여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주는 절차가 있다.전체적으로 맞벌이를 하는 부부이지만 3백만 정도의 소득은 큰 장애가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파산인 경우에는 선고 이후 면책 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게되면 더이상 변제는 필요가 없습니다.개인회생제도는 상대적으로 소액의 채무를 가진 부채가 본인의 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3년(36개월)에서 60개월(5년)간 하면 나머지 부채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업회생절차와 달리 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어, 생계비와 돌아오는 이자, 원금과 이자 등을 막기 힘든 채무자에게 요긴한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