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제614조 제1항 제4호, 동조 제2항 제1호) :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일 당시 파산하였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 받을 수 있는 총액보다, 중간이자를 공제한 변제액이 많아야 한다는 원칙. ②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 : 채무자의 실수령액에서 부양 가족 수를 고려한 최저생활비를 공제한 모든 금액을 변제에 투입해야 한다는 원칙 ③ 최저 변재액 제공의 원칙(法 제614조 제2항 제3호) : 변제율이, 채무의 총 합계가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 채무의 총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5% + 1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원칙 ④ 변제계획의 공정, 형평의 원칙(法 제614조 제1항 제2호 전단) : 같은 유형으로 분류된 채권은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 조세채권 등 우선채권이 있는 경우에만 문제됩니다.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한다면 가지고있는 자동차나 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답니다.분명 할수있는 일을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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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신청도 올들어 빠르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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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 선임 : 회생위원의 임무에는,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을 조사하고,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지도하며 그것이 적정한 것인지 심사하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며, 개인회생채권자집회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며,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납입한 변제액을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이어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가 반복해 주식과 비트코인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을 했다는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황에서 법원이 판결하게 된다면, 그 투기성 행위와 상관없는 채권자에게 손실을 오롯이 귀속시키게 된다고 설명하였다.법원은 개인회생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각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하고, 이후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3월 이내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개최하며, 개인회생채권자집행개최 이후 상당한 기간 안에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바, 변제계획안 인가까지 대략 5개월 ~ 7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