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6개월에서 60개월(5년) 동안 여러 분납상환 할수있도록 기초생계비를 제외시켜줍니다.정규직이라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계약직이더라도 조건만 충족되면 됩니다.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16일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 대책은 경제위기가 극심한 상황에서 서민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덜어주자는 데 취지가 있다.
이같은 결정은 옳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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