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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파산법은 일반파산주의를 택하여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116조 1항)고 규정함으로써 지급불능을 파산원인으로 한다.파산제도인 경우에는 절차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든것이 면책이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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