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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다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거나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사기파산죄가 성립된다.누구나 신청할수있되 아무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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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는 이달 20일 전국 파산법원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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