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개인 파산제도의 경우 많은 일반인들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때문에 자신의 채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적합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채무탕감의 핵심내용 입니다.특히 채무사용처가 사업운영자금이다보니 총 매출에서 총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을 분명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월별소득산출표를 분명하게 제출하는 것이 관건이었다.법원이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채우는 것이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파산선고와 파산폐지를 동시에 결정하는 경우에는 파산 · 면책신청서제출 →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 동시폐지결정 → 면책 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지정 → 채무자 면책심문 → 면책결정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채무자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채권자 측은 채무관계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급 적용은 위법하다고 반박했다.채무자의 진정하고도 지속가능한 회생은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채권자의 진정한 이해와 관계회복에 대한 협조가 있을 때 비로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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