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개인회생단점 개인회생투자실패 주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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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파산 또는 면책신청서류를 작성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면 된다.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일용직 등 급여의 수령방법과 고용의 형태 등에 상관이 없으며, 현재 대출이 연체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다.(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정에 따라 폐지된 구 화의법과 관련해서도 채권자가 화의 절차에 참가하여 중단된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화의 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다시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대법원 2008. 8. 26.자 2007마354 결정). 위와 같이 회사 정리절차 또는 화의 절차 참가에 따라 중단된 채무의 소멸시효가 회사정리 계획 인가 결정 또는 화의 인가 결정 확정 시에 다시 진행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 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된 채권의 소멸시효도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짐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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