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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버텨왔던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들이 개인파산과 줄도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법원의 개인파산 건수는 지난해보다 10%가량 늘어난 4만천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그럴 바엔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파산 면책을 받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지급불능의 판단기준은 빚의 액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기술, 건강, 재산, 연령, 직업과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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