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고려중인 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이 받아들여져 법원의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게 되면, 앞에서 중지된 가압류 등은 효력을 잃게 된다.다만 세금, 벌금, 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 또는 생명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등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현재 개인 파산 신청서에는 채무 탕감을 위해 현금이나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14가지 재산목록을 적어 처분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해당하지 않게 된다.
담보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5억원이며 담보가 있을 때에는 10억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많은 체크포인트가 있기때문에 자산이 어떻게 형성되어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백번 모자랄만큼 강조해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 법적으로도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 보증인의 보증채무까지 면책된 것이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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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등기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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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