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채권자 측은 채무관계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급 적용은 위법하다고 반박했다.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파산자의 빚 전액을 감면해줘 새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이 남은 파산자라면 은행거래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따르는 일부 면책이 아닌 개인회생 절차로 유도하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설명을 했다.많은 장점 중에서 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제도의 이점이다.회생법원은 이달 22일에도 TF 회의를 열어 개인회생 신청서 양식의 간소화 방안과 입법개선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개인회생 절차 효율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어느 한 채무자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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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인 이해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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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채무보다 재산이 적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울산지부 관계자도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경기불황으로 2~3차 협력업체에 있던 사람들은 계약직이나 자영업으로 빠진 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권한을 행사하는 법원으로 파산자의 주소가 있는 곳, 파산자의 재산이 있는 곳, 파산자의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파산사건을 맡게 된 법원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