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자로서 ① 재산보다 빚이 많고 ②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십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여야 하며 ③ 일정하고 지속적인 급여가 있는 경우, 법원에 신청해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으면 원칙적으로 36개월간 가용소득(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부채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부곡 개인회생 신청방법 신청자에 대해 어느정도 변제할 수 있는지 심의 끝에 금액이 산출되는 방식이다.다만 세금, 벌금, 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다른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부양의무자 또는 양육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등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에 ㄱ씨는 추가서류를 제출하며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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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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