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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 감당이 어렵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는것으로, 숨겨놓은 재산은 물론 전혀 재산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채무 자체를 면책 결정으로 탕감하여 준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오년간 학자금 대출 미상환 누적 인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미상환 누적 인원은 3만5000명, 액수는 418억원에 달했다.매우 어렵게 대출이 되는 부분은 단점으로 볼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