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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 회생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 누구나 쉽게할수있는 선택이란건 없다고 봅니다.
- 결국 올 초 서울회생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살다보면 예상하지 못한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구나 신청할수있되 아무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지위에 대하여는 ①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자의 대리인이라는 대리설, ② 파산재단의 대표기관이라는 재단대표설, ③ 국가의 집행권을 위임받은 사인이라는 국가기관설 또는 직무설 등이 대립되고 있으나, 국가기관설 또는 직무설이 통설 ·판례이다.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거쳐 변제계획 인가까지 받았더라도 앞서 본 개인회생 변제 기간 36개월 동안 계획대로 변제금을 내지 못하면 면책을 받을 수 없어요.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파산관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답니다(제361조 제2항). 파산관재인은 비용을 미리 받거나 특별보상금 또는 보수를 받을 수 있고(제30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하거나 요구, 수수한 경우엔 파산수회죄로 처벌 받습니다.(제655조).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함으로써 서민가계의 안정을 지원하고, 개인신용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하여 올바른 신용관리 문화를 육성하고 나아가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 및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적 법인이다.다니던 회사나 일하던 가게가 사라지고, 어쩔 수 없는 감원으로 일자리를 잃은 직장인들도 버티다 못해 회생법원으로 향한다.- 금융당국도 개인의 인식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
- 팍팍하긴 무슨… 죽을 지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