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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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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화의법에 따르면 화의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없다.무담보 인지 담보인지에 따라서도오억원 이하 또는 십억원 이하의 채무 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답니다.위장 결혼처럼 위장이혼이 가능한 경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들여다 보겠습니다.갚을 수 없는 부채는 오히려 노동의 의지를 말살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