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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감당할 고통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편취금 합계가 4억8000만원을 초과함에도 피해 회복의 노력이 거의 없답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2개월(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서는 금지명령 이후 보정권고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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