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A씨는 파산 신청 당시 ▲정규직이 아닌 프로젝트성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시직 근로자였다는 점 ▲어머님의 병환 및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존재 ▲채무액이오억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이 불가하고 일반회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되어 채무 전액에 대해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이는 면책이라고 하며 개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진 후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지난해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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